내 집 마련은커녕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형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살아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곤 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주택 거주자를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부터 긴급복지·주거급여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시원·쪽방 등에서 거주 중인 분들을 위한 실제 혜택과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해당될까? '비주택 거주자'의 정의와 인정 기준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정부가 말하는 ‘비주택 거주자’ 혹은 주거취약계층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비주택 거주란?
다음과 같은 곳에 살고 있다면 ‘비주택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컨테이너 주택, 지하·반지하, 비정형 건물의 옥상 쉼터
이는 주택법상 거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간이며,
주소가 있더라도 실제 주거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정 서류는 어떻게?
정부는 ‘비주택 거주’를 확인할 때 다음 자료를 활용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 확인서(사회복지사 방문 기록, 사진 등), 임대계약서 또는 영수증, 사회복지기관의 확인서
즉, ‘내가 집이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2. 받을 수 있는 대표 지원금과 주거복지 제도
비주택 거주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지원제도 3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 중이며,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①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포함)
비주택 거주자도 ‘임차가구’로 간주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없더라도 고시원 영수증, 현금 지급 사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2025년 기준 월 약 103만 원/1인 가구)
지원 내용: 지역별로 최대 월 30만 원 내외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중요 포인트: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 (입증자료만 있으면 됨)
②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입주 지원 (LH·지자체)
LH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로 확인된 자
지원 내용: 매입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등 보증금 없음 또는 10만 원 이하 + 월 임대료 저렴
절차:
주민센터 → 주거취약계층 상담 등록
LH 연계 → 입주 대기 등록
순위 도래 시 입주 안내
Tip: ‘희망임대주택’, ‘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도 존재하므로
LH청약센터(www.lh.or.kr)에서도 확인해보세요.
③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주거지원 항목’
갑작스럽게 주거를 잃었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퇴거 위기, 무소득,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한 상황
지원 내용:
임시거처 비용 지원
최대 3개월 임대료 지원
간이 숙소 제공 (일부 지역)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129 복지상담센터
주의사항: 반드시 ‘위기상황’을 증명해야 함 (진술서·기관 확인서 등)
3. 고시원 거주자가 꼭 챙겨야 할 추가 제도와 팁
비주택 거주자는 주거 외에도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정책과 함께, 실제 사례 기반 꿀팁도 함께 소개합니다.
① 무료 급식·식품꾸러미 지원 (푸드뱅크/푸드마켓)
전국 푸드뱅크·푸드마켓에서 식료품, 생필품 무상 지원
고시원에 거주 중인 저소득자도 대상 포함
신청 방법: 주소지 복지관 또는 해당 시설 직접 문의
② 위생키트·이불·의류 등 생필품 지원
지자체나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물품지원 사업 존재
여름철 쪽방촌 대상 냉방용품, 겨울철 전기요·방한복 등 제공
예시:서울시 종로구는 ‘쪽방 상담소’와 연계해 에어컨 설치비, 여름 물품 꾸러미 제공
부산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고시원 주민 대상 생필품 꾸러미 정기 지원
💡 꼭 기억해야 할 팁
‘고시원 주소는 주민등록지로 인정됩니다.’ 주소가 등록되어 있다면 복지제도 신청 가능!
‘기록을 남기세요.’ 영수증, 월세 지급내역, 사진 등 모든 자료는 복지 신청의 핵심입니다.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 요청’을 하세요.
대부분의 주거지원은 복지상담 등록 후 연계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방문하세요.
주거가 불안정해도, 지원받을 권리는 확실합니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보 부족 때문에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상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에 상담만 받으러 가도 1차 길이 열립니다.
📌 지금 주소지 기준 주민센터에 가서 ‘주거복지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누구보다 절실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제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