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운영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보험료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지켜주는 강력한 ‘보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입니다.
경영난, 매출 급감, 외부 위기 상황 등으로 일시적인 휴업이나 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 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료,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100% 활용법을 단계별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제도 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경영난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단축근무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고용보험에 꾸준히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부해온 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경기 침체로 인한 해고 예방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근로자의 실직 방지 및 생계 보호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단순히 '세금처럼 낸다'고 생각하기보다,
‘위기 시 활용 가능한 보험’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만으로 부족!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경영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근로자에 대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실제로 시행했을 것
예를 들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감, 거래처 계약 중단, 재고 증가 등
문서로 설명 가능한 경영상 어려움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매출 증빙자료, 계약서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기간제 근로자
휴업·휴직에 실제로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받은 자
※ 아르바이트, 단기근로자, 미가입자는 대부분 제외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계산법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 정액이 아닌,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정부가 지원 합니다.
1일 최대 66,000원 × 근로일 수 제한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
휴업·휴직수당의 1/2 지원
동일하게 1일 최대 66,000원 한도
예시 계산:
근로자에게 1일 90,000원씩 휴업수당 지급
→ 정부 지원: 90,000 × 2/3 = 60,000원
→ 20일간 지급 시: 60,000 × 20 = 1,200,000원 지원 가능 합니다.
단, 실제 근로 일수 및 기업의 업종, 고용형태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일수는 180일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00% 활용하려면? 절차, 주의사항, 실수 방지 포인트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별로 꼼꼼한 절차를 따라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신고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사전 신고 필수)
고용조정 조치 실행 (휴업·휴직 등)
휴업수당 지급 및 증빙자료 정리
지원금 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심사 후 지급
✓ 주의할 점
사전 신고 없이 고용조치만 먼저 하면 탈락 가능성 있습니다.
출근부, 급여명세서, 근로자 동의서 등 철저한 문서 관리 필수 입니다.
1일 4시간 미만 단축근무 시 지원 제외되는 경우 있음
특히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했으니 당연히 받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고용센터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자격 여부와 준비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이제는 아깝지 않게 활용하세요
고용보험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활용 예로,
성실하게 납부해온 고용보험료를 경영 위기 시 안전망으로 되돌려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고 인건비가 부담될 때,
해고 대신 휴업·휴직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제대로 활용해서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전략으로 삼아보세요!